'PD수첩',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채용 비리 집중 취재

지난 6월 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국 26개 투표소의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원인은 '투표용지 부족'. 유권자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둘러싼 부실 행정과 각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PD수첩'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파장과 그 배경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추적했다.


- 참정권 요구에서 음모론 확산까지…변질된 현장의 한 달

6·3 지방선거 당일, 대한민국 선거사상 처음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공식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투표가 중단됐고, 현장은 선관위의 부실 대응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물론, 선거 시스템의 마비에 문제의식을 느낀 2030 세대 시민들까지 개표가 진행되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밤새 참정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 운영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집회의 성격은 점차 변화했다. 초기에는 참정권 회복과 선거 행정 책임을 요구하던 목소리가 중심이었지만, 이후 일부 세력이 유입되며 '부정선거' 주장과 '윤 어게인' 구호 등이 확산됐다. 현재 현장에서는 선거 무효화와 국제 공조 수사,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집회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운영 차질과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해 약 6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한 언행으로 인해 경찰과 취재진의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PD수첩'은 한때 '잠실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불렸던 현장의 변화 과정을 밀착 취재했다.

- "결국 터질 일이 터졌다"…선관위 내부 관계자들이 밝힌 구조적 문제

이번 사태의 책임론 중심에 선 선관위 내부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도 나왔다. 'PD수첩'이 접촉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들은 조직 내부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증언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조직 구조였다. 실무 인력은 부족한 반면 고위직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무원 정원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의 5급 이상 고위직 비율은 약 22%로, 국세청의 약 8%와 비교해 약 세 배 가까운 수준이다.

이 같은 조직 구조는 예산 운영 문제로도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의 2024년 유럽 출장에는 총 7,194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PD수첩'이 확보한 비공개 자료에는 공개 보고서에서 제외됐던 배우자 관련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항공료와 숙박비, 각종 활동 경비 등을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사용된 셈이다.

또한 지난해 진행된 덴마크·스웨덴 출장 역시 배우자가 동행했으며, 총 예산 규모는 9,053만 원에 달했다. 노 전 위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직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둔 1년 동안 30여 차례 해외 출장을 진행했으며, 일부 지역은 휴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다. 재외국민 선거 지원과 해외 선거제도 연구를 명분으로 한 출장들이 이어지는 동안, 국내에서는 정작 투표용지 수급 실패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PD수첩'은 코타키나발루 현지 취재를 통해 재외선거 운영 예산 집행 실태를 추적했다.

- 채용 비리 의혹부터 '숙원 사업'까지…선관위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

'PD수첩'은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도 집중 조명했다. 감사원이 2023년 발표한 감찰 결과에서는 총 878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면접 평가표를 연필로 작성하도록 해 사후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정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채용 정황도 드러났다. 사무차장이 딸의 채용을 직접 부탁하거나, 전직 사무총장이 아들의 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역시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편의 제공까지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PD수첩'은 선관위가 오랜 기간 추진해 온 특정 사업의 실체에도 주목했다. 제작진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약 300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시도해 왔다. 외부 감시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조직 구조 속에서 선관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의 실체는 무엇인지도 이번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참정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핵심 역할 수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체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선관위가 향후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용 비리 의혹과 예산 집행 문제,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배경을 집중 조명하는 'PD수첩' '성난 유권자들–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편은 6월 30일 밤 10시 20분 방송된다.

이번 방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