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권혁 회장 직접 만나 3,938억 세금 내지 않은 이유 묻는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6,848명과 법인 4,616개. 그 가운데 개인 체납액 순위 1위에 오른 인물은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다. 그의 체납세액은 무려 3,938억 원. 근로소득세 1인당 평균 금액을 25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15만 명의 세금 합계와 맞먹는 규모다. 문제는 이 거액의 세금이 15년째 징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MBC 'PD수첩'은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단독 입수한 극비 문건, 홍콩 현지 취재를 통해 권혁 회장의 정교한 조세 회피 전략과 세금 징수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추적했다.

■ ‘선박왕’은 어떻게 ‘체납왕’이 되었나 1 – 조세 회피처에 세워진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이라고 불리며 이름을 날리던 권혁 회장. 그의 회사 시도그룹이 소유한 선박은 68척이다. 2024년에는 4조 원을 투자해 약 40척의 선박을 새로 발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권 회장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국내에 세금 낼 재산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PD수첩' 취재 결과, 그의 실소유 회사 대부분이 바하마, 케이만 군도 등 조세 회피처에 차명으로 세워져 있었다. 수십 척의 선박을 거느린 자산가가 십수년간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어떻게 무력화 했는지 그 전말을 추적했다.

■ ‘선박왕’은 어떻게 ‘체납왕’이 되었나 2 - 극비 문건 「프로젝트 알프스」 공개

현재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권혁 회장은 줄곧 자신은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국내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해외에 주거지를 두고 해외에서 주된 사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PD수첩'이 입수한 극비 문건 「프로젝트 알프스」에는 대한민국 비거주자로 구분되기 위해 애쓴 치밀한 설계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권 회장과 가족의 소득, 국내 체류 일수 등을 관리하고 해외 이주를 검토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비거주자를 자처하던 그가 3년간 103회의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조세 회피 전략의 전모를 공개한다.

■ ‘선박왕’은 어떻게 ‘체납왕’이 되었나 3 – “버티면 이긴다!”는 체납왕과 전직 국세청 공무원의 수상한 거래

권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 선택한 또 다른 전략은 집요한 소송전이었다. 그는 세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징수를 지연시켰다. 15년 간 7번의 소송전 끝에 최종 패소한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PD수첩'은 취재 중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권 회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던 전직 국세청 직원 손 모 씨가 퇴직 후 시도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다. 국세청 재직 당시 손 씨의 직책은 ‘은닉재산추적팀 계장’. 권 회장 채권의 압류 통지 공문에도 담당자로 이름이 올라있던 인물이다. 조세정의를 지켜야 할 조사관이 어떻게 체납자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 오고 간 거래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권혁 회장의 사례가 단지 한 개인의 체납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국가가 끝내 걷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조세 정의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역시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PD수첩'은 권혁 회장을 직접 만나 15년간 3,938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를 묻고 국세청에도 향후 징수계획을 확인했다.

MBC 'PD수첩' ‘회장님은 체납왕 : 조세 정의를 묻다’ 편은 4월 7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