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의 파워FM'에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가 출연했다.
12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정철진의 목돈연구소'를 진행하는 정철진이 우크라이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SBS 보도국 장선이 기자를 대신해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시사 상식을 전했다.
이날 정철진은 오늘의 '알고 싶어요' 키워드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첫번째는 공급 확대, 두번째는 세금규제 완화, 세번째는 대출규제 완화"라고 소개했다.
우선 '공급 확대'에 대해 정철진은 "5년 동안에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누가 공급하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주도 공급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50만호 정도만 공공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200만호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그런데 민간에서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아파트들도 많이 지어져 있고 땅을 또 사야하고. 그래서 공급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아파트 이슈가 크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면 거기에서 공급이 확대된다.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금규제 완화'에 대해 정철진은 "집이라는 게 갖는 순간부터 세금덩어리다. 일단 살 때 취득세를 내야하고 갖고 있을 때 보유세를 내야하고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세가지를 모두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가령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살 경우 1%로 통일하겠다 라는 것이고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큰 틀에서 합쳐서 낮추겠다는 것이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일 경우 중과세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철진은 마지막으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 "대출 완화는 금융정책인 것 같지만 부동산에 가깝다. 새 정부는 집값 대비 80%까지 대출 받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에게. 그런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정말 강력한 대출규제가 있다. 집값 대비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도 DSR이 있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DSR도 푸느냐 마느냐도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제 새롭게 내정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민의 흔적이 있다"라며 정철진은 "풀어준다 풀어준다 하는데 왜 풀어주겠냐. 집값을 낮추려고 풀어준다는 건데 지금 시장상황을 보니까 풀어준다 풀어준다 하니까 집값이 들썩인다. 그래서 앞서 정책은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받은 느낌은 상당히 속도조절을 하겠다 라는 것이었다. 하나씩 하나씩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규제들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6월에 선거가 있고 2년 뒤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하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 정도만 먼저 시작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