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초저출산 시대,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300인의 시민대표가 뭉쳤다! 인구절벽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공론조사’.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의 1박2일 끝장토론까지. 사회, 문화, 경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숙의민주주의의 현장이 펼쳐진다.
- 출산율 0.65. 빨라진 인구소멸시계
출산율이 바닥까지 곤두박질치는 동안, 우리나라의 아파트값과 청년 자살률은 꾸준히 급증했다. 삶이 팍팍해진 세상에서 청년들은 사랑을 가장 먼저 포기했고, 그 결과는 사상 처음 0.6명대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저출산 흐름은 하나의 단편적 문제가 아닌, 복합적 요인의 결과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렸던 불행의 씨앗이 인구절벽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김경일, 경제학자 이원재, 임현주 아나운서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진단하는 ‘우리가 불행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빨라졌다. 매년이 고비였지만 학자들은 한국의 인구소멸시계를 앞당긴 두 번의 변곡점에 특히 주목한다. 우리나라가 처음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한 2002년과 출산율 급전직하가 일어난 2015년. 한국 사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위기와 기회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그간 투입된 저출산 예산 380조 원의 실효성을 두고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8배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회복에는 처참히 실패했고, 일부 예산은 저출산과 거리가 먼 사업에 대거 사용된 상황. 사회탐구 일타강사 이지영의 특강과 함께 출산율 세계 꼴찌 국가로 전락해 온 대한민국의 지난 22년을 집중 탐구한다.
- 새로운 상상, 헌법을 개정하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인구정책은 변화와 쇄신을 거듭했지만, 어떤 정부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인구수 늘리기의 관점에서만 설정된 정책 방향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지적한다. 인생에서 임신-출산-육아라는 로드맵이 사라진 청년들에게, 출산장려식 정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 헌법에 새로운 상상이 필요하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모성보호'에 대한 내용만을 추상적으로 명시한 우리 헌법과 달리, 해외 주요 선진국은 육아수당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적시하고 있다는데... 이에 더불어 기존의 결혼가족제도에 인식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결혼한 성인남녀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권과 달리, 현실에서는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결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살겠다는 마음들을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포용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시민 300-인구절벽을 막아라'는 오는 25일과 26일 오전 10시 40분 MBC에서 방송된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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