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 "살인 형량 올려야" (유퀴즈)

문유석 작가가 낮은 형량에 대해 목소리를 냈었다고 밝혔다.


24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는 판사 출신 작가 문유석이 출연했다.

이날 문유석은 '할 말 다 하는 판사'로 유명했던 것에 대해 "철이 없었는지 무서운 대법원장이 계셨는데, 젊은 판사들 모아놓고 야단치는 자리에서 '계급장 떼고 토론 한 번 하자'고 했었다. 미친 거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었다"고 하며 "그런데 대법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계급장은 못 떼겠는데?'라고 하더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사도 노동자다. 특히 여성 법관은 임신, 출산으로 더 어려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이를 살펴야 한다고 했었다. 저는 제가 편하고 싶어 그런 말을 했다"고 했다.

문유석은 "법관 토론하는 게시판에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20년은 돼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제가 조사했을 때 20년 전 기준으로 한 명을 죽였을 때 형량이 12~13년이더라. 그런데 이건 평균 수명이 50세였던 1940~50년 시절에 정한 것"이라고 하며 "보수적인 조직이라 선배들의 판결을 답습하다 보니 그대로 답습한 것 같다. 국민적 법 감정과도, 정의에도 안 맞고 사람 한 명 죽였을 때 최소 20년에서 시작해서 더 흉악한 범죄라면 30년, 50년으로 형량을 더 올려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