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Cupid)' 저작재산권 소송 패소 소식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어트랙트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늘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알렸다.
앞서 같은 날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는 "'큐피드'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어트랙트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앞서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담당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은 물론,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까지 했다 지적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기버스 측은 "적법한 적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이어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다.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늘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알렸다.
앞서 같은 날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는 "'큐피드'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어트랙트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앞서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담당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것은 물론,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까지 했다 지적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더기버스 측은 "적법한 적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이어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다.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권리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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