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관저와 '21그램', '보수 여전사'와 방통위

국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본 감사, 이를 분석한다.


# 관저와 '21그램'

- 1년 8개월 만의 감사 결과

의혹이 무성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가 법과 절차를 어겨 진행됐던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수의계약으로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는 무자격 업체에 무더기로 하도급을 줬다.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공사부터 시작됐다. 법에 명시된 준공검사도 하지 않는 등 공사 전반의 문제가 여럿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1급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과 이전의 시급성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 감사를 청구했던 참여연대는 국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본 감사라고 비판했다. '스트레이트'가 180쪽 분량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 '21그램'과 김건희 여사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곳은 '21그램'이라는 인테리어업체였다. 2016년경부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디자인 설계와 협찬을 여러 차례 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한 전력도 있다. 그러나, 이전 사업을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김 여사는 아니다"라고 진술했고, 감사원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과 특혜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보수 여전사'와 방통위

- '보수 여전사' 이진숙.. 무너진 합의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러나 직무 정지 기간에도 유튜브에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보수의 여전사'로 불리기도 했다.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1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법원은 2인 체제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영 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제동을 걸었다.

- 기울어진 수사.. '민원 사주' 의혹 묻히나?

지난해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무더기 민원이 접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들의 내부 고발 덕분이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민원 사주 의혹과 개인 정보 유출. 경찰은 내부고발자들의 집과 핸드폰,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지만, 류 위원장은 소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스트레이트'는 오늘(20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