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의, 아티스트에 되려 불똥만 [종합]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국익이냐 특혜냐, 극명히 갈린 여론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방탄소년단. 특혜 시비가 따라붙을수록 이들의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병역 면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소속사 하이브 측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인들의 계획을 잡는 부분도 어렵다"며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한 하이브. 잠잠했던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발매된 'Butter(버터)'로 빌보드 탑 100차트에서 10주 동안 정상을 차지하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 각종 유수의 시상식에서 상을 휩쓴 방탄소년단. 이들이 한국 문화계를 대표해 국위 선양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렇기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입영 여부는 전 세계 팬들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현행 병역특례법은 방탄소년단의 입영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순수예술인과 체육인, 전문 연구·산업기능인력 등에 한해서 병역 의무가 면제 또는 대체된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은 병역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자연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순수예술인은 되는데, 대중예술인은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였다.


하이브 측의 작심 발언 이후 정치권도 응답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방탄소년단은 국가적 차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4월 열릴 임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쪽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성 의원의 발언 이후, 그간 지지부진하게 논의돼오던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대중들의 커진 기대만큼 반발과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대중예술인이 국위 선양을 하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이들의 지적이었다. 징집 대상인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이들의 병역 면제 가능성만 불투명하게 열어둔 채, 명확한 기준 마련 없이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은 모양새다. 정작 부정적 여론에 피해를 입는 것은 아티스트의 몫이 됐다. 방탄소년단은 그간 공공연하게 "때가 되면 멤버 모두 군대에 갈 것"이라며 밝혀왔으며, 개정안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

현재 정치권은 방탄소년단의 '병역 딜레마'를 풀 열쇠를 갖고 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면제 기준 제시는 되려 방탄소년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울 위험이 높다. 국위선양의 공을 높이 산 병역특례 논의가 되려 추후 행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문제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녹여낸 병역 면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