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위기의 자영업자, 적은 ‘기획재정부’였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월 9일, 코로나 19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현실을 들여다봤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식당과 술집, 노래방과 PC방 등 업종을 막론하고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몇 차례 현금성 지원을 하긴 했지만, 임대료를 막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은행, 제2금융권, 주변 지인들로부터 빚을 얻어 버티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자영업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코로나’가 시작됐다.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75%에 이르며 방역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이 갖춰지자, 우리 정부가 과감히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무엇보다 2년 간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식당 등 생업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모임 인원도 최대 10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시행 40여일 만에 확진자 숫자가 하루 8천명 가까이 치솟았고 일일 사망자도 100명에 육박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의료시스템 마비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결국 45일 만에 위드코로나 정책을 조기 중단해야 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가 실패한 건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돌파 감염이 속출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의 조기 중단에는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위드코로나 중단 방침을 밝힌 지난해 12월 16일. 언론은 일제히 방역당국 비판에 나섰다. ‘방역도 일상도 모두 잃었다’(조선 12.16), ‘또 골든타임 놓쳤다’(중앙 12.16), ‘거리두기 U턴 뒷북’(한국 12.16).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이 실패했음을 탓하는 기사들이 지면을 채웠다.


그러나 불과 4-5개월 전, 위드코로나의 장밋빛 미래를 그린 것 또한 언론이었다. ‘유럽은 위드코로나가 대세’(조선), ‘접종완료 81%, 싱가포르식 위드코로나’(중앙), ‘위드코로나 영국·이스라엘 확진자 늘었어도 사망자 급감’ (한겨레).진보·보수 매체 할 것 없이 해외 위드코로나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동안 위드코로나에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던 정부도 이같은 분위기를 타고 위드코로나 도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못가 확진자가 4천 명을 넘기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크게 늘기 시작하자 언론의 논조가 돌변했다. 그동안 자신들의 쓴 기사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정부가 준비없이 위드코로나를 실시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위드코로나가 조기 중단되면서 한계상황에 다다른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리에서, 매장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 광화문 주변에서 수백 명의 자영업자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 지방 도시에선 차량을 타고 나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스스로 손님을 받지 않겠다며 가게 불을 끄고 영업을 중단하는 소등시위도 등장했고, 영업제한 시간 이후에도 가게 불을 켜두는 점등시위도 있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선 건,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방역 기준과 자영업자에 대한 미흡한 손실 보상책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나서달라고 집어서 얘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입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입법을 지시했지만,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인 홍남기는 끝까지 반대했다. 공은 겨우 국회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기획재정부는 소급적용도 거부했다.


LA에서 일식집을 운영 중인 마크킴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모두 1억 6천만 원을 직접 지원받았다. 물론 받은 돈의 60%는 반드시 직원들의 봉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나머지 40%로 임대료와 은행 대출이자, 그리고 손 세정제 같은 영업 관련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프랑스 한식당 주인 황휘명 씨는 2020년 3월부터 7달 동안 매달 1,150만원을 휴업 보상금으로 받았다. 10월부터는 1,4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난 2년간 황 씨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돈은 1억 1천만 원이 넘는다.



2020년 기준 일본은 GDP 대비 44%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독일이 39%, 프랑스 23%였다. 우리나라는 13%로, 정부가 직접 지원한 것만 놓고 보면 GDP의 3.4%에 불과하다.



IMF 당시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들어간 공적자금은 168조였다. 코로나 19 역시 외환위기 못지 않은 국가적 위기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 사람은 없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