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끝나지 않은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축소·은폐, 누가 책임졌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7월 5일,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6년 만에 재추적하면서, 번번이 좌절됐던 군 사법개혁도 함께 돌아봤다.

지난 2014년 4월 6일,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의 한 부대에서 의무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군은 “내무반에서 음식을 먹던 중 선임병들이 가슴과 목을 치는 등의 폭행으로 쓰러졌고, 사망원인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발생한 뇌손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바로 ‘윤승주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다.

사인은 ‘질식사’, 가해자들의 혐의는 ‘상해 치사’.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 그런데 넉 달 뒤 “윤 일병에 대한 끔찍한 폭행이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폭로가 나왔다. 언론의 관심이 다시 집중됐고, 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군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인은 ‘질식사’에서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뀌었고, 가해자들의 죄목도 ‘살인죄’로 바뀌었다. 주범인 이모 병장은 대법원까지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리고 6년이 흘렀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윤 일병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처벌 받았지만,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당시 군 헌병대 수사관들과 부검의 등을 ‘직무 유기’로 고소했지만, 군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사건 축소와 은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윤승주 일병의 매형인 김진모 씨가 소송 과정 등을 통해 모은 수사 기록은 만 페이지에 달한다.

‘스트레이트’는 유족들의 통해 확보한 각종 기록과 영상 등을 통해 ‘윤승주 일병 사건’의 진실을 다시 추적했다. 또한 ‘윤 일병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바뀌고 있지 않은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취재하고, 지난 수십 년 간 군 사법 개혁을 번번이 가로막아왔던 이들은 누구인지 따져봤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2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