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를 통해 "극악한 사이버 문제는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판단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세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이런 일을 다시 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도 민사 책임을 무겁게 인정하는 판례가 나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고상록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김세의 씨 자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 갚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그는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과 김수현과의 과거 교제 의혹 등을 둘러싼 주장 및 관련 녹취록을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조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 내용에는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김세의 대표는 법원 출석길에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됐다"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상태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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