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은 미뤘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죄 철회' 등의 쟁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밝혀질 걸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기각되자 여당에서는 기각·각하론에 힘이 실리고 있고 야당에선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당초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됐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제 내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상황.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4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선고일이 발표되면 정국은 또 한차례 요동칠 걸로 보인다.
오늘(25일) 밤 11시 방송될 MBC [100분 토론] '격랑의 한 주 '한덕수 기각' 영향은?' 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신동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백혜련 의원이 출연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를 분석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영향에 관해 토론해 본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출처 M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