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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전기료의 진실!’ 이명박 정권의 민간 발전소 무더기 허가 때문?!

기사입력2019-01-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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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120일 그동안 묻혀졌던 강원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의 문제점을 취재했다.




지난 2017429, 강원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커다란 화재가 나 발전소 가동이 10일 이상 중단됐다. 이보다 보름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016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 설비는 발전량이 2, 원자력발전소 2기 생산량을 자랑하는 거대 규모의 최첨단 석탄 화력발전소다. 운전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른바 저열량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첨단 발전소에는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저열량탄은 휘발 성분이 많아 자연 발화가 더 잘 일어나기 때문. 발전소 측은 화재가 일어난 게 4번뿐이라고 밝혔지만, 현장 직원들은 커다란 화재가 최소한 30번 이상 발생했다고 증언한다. 가동 기간 2년 동안 발전에 차질이 빚어진 일수가 118, 4달에 이른다. 이 발전소의 건설비는 당초 32천억 원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 지연 등으로 8천억 원이 많은 4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신기술을 동원해 최첨단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며 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설비로 발전소를 건설했기 때문이다.


발전 산업은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사업
.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2015년 남동발전의 순이익은 14천억 원, 가장 이익이 적은 남부발전도 57백억 원을 이윤으로 남겼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발전 산업의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발전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면서
16개에 이르는 민간 발전소를 무더기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민간 발전소의 전기 생산용량은 전체 한국 발전 용량의 27%로 늘어났다. 특히 24시간 가동하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사상 처음으로 허가했다. 민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민간 발전소들은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한국전력으로부터
대기요금이라는 발전 대금을 받는다. 민간 발전소가 늘어남에 따라 20102천억 원 규모였던 이 대기요금2017년엔 14천억 원에 이르렀다. 발전 공기업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발전 산업의 민영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셈이다.


취재진들은
발전사 내부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줄 몰랐다. 알려지지 않은 채 안에서 곪아가고 있다.”라며 통탄을 금하지 못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115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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