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궁금해] 변호사는 정의롭지 않은 의뢰인도 변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개과천선>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이동수 변호사입니다.

드라마 <개과천선>의 인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제 변호사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극중 정의롭지 않은 의뢰인을 변호하는 김석주(김명민) 변호사의 모습은 '변호사란 억울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많은 분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요, 정말 변호사는 수임료를 위해서라면 유죄인 사람도 무죄로 만들 수 있을까요?


                  깡패 : 우린 달라는대로 다 줬어! 그 비싼 수임료.
                  석주 : 감사합니다.
                  깡패 : 우리 형님 못 나오면, 그땐 어떻게 책임질건데?
                  석주 : 변호사는 죄가 있는데도 무죄방면 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깡패 : 그럼 변호사가 뭐 하는 건데? 이 난리를 치고 우리 형님 못 나오면!
                  석주 : 죄가 있다면 합당한 죄값을 치르면 될 것이고, 죄가 없다면 풀려날 겁니다.
                           그럼 전 이만.

<개과천선> 6회에서 한 깡패 무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두목을 석방시키기 위해 돈다발을 들고 김석주 변호사를 찾아오는 장면이 그려졌었는데요, 김석주는 깡패들의 협박과 엄포에도 불구하고 재판 내내 시간을 끌다가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에서 재판을 끝냅니다.

깡패들이 김석주에게 화가 나서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소리치자 김석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는 죄가 있는데도 무죄방면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합당한 죄값을 치르면 될 것이고, 죄가 없다면 풀려날 겁니다." 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에 대해 잘 설명해주는 대사지요.

변호사는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죄의 분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정의롭지 않은 의뢰인이 변호를 의뢰해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을 논리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잘못을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소송을 원한다면 소송은 진행될 것이고,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다만,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통해 객관적인 선택을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