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양도세 개편까지…'100분 토론', 부동산 시장 변화 짚는다

정부가 발표한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공정한 과세를 통한 세제 정상화’를 핵심 방향으로 내세우며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시가 45억 원을 넘는 초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도소득세 제도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방향이 바뀐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거주 기간을 더욱 중시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되며, 공제 혜택은 최대 10억 원까지 제한된다.

정부의 세제 개편을 바라보는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오늘(4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똘똘한 한 채' 정조준‥시장 영향은?'을 주제로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방송에는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운영 방향을 놓고 각자의 시각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세 부담 조정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