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인기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출연으로 이름을 알린 호주 출신 유명 셰프의 미쉐린 2스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식용이 금지된 개미를 디저트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레스토랑 운영법인과 대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4만 996마리를 넣은 입가심용 소르베(셔벗)를 손님 1만 2,200여 회에 걸쳐 판매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절이 아열매 등 10종에 불과하며 개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보건 당국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식당이 디저트에 올린 개미에서는 일반 식용 곤충보다 무려 최대 55배 많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허가받지 않은 식재료에서 중금속 기준을 대폭 초과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량과 금액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손님에게 가니시로 개미를 올릴지 사전에 선택하게 했으며, 거절한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 등을 대신 제공했다"라며 "실제 개미를 제공받은 손님은 전체의 약 60% 수준이고, 개미 수량도 기호에 따라 1~5마리로 달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식당은 개미 메뉴 도입 전인 2019년에 이미 미쉐린 1스타를 받았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이후 올해 2스타를 획득했다"라며 "개미 디저트가 식당 성공의 핵심 요인이거나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며 전말이 드러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레스토랑 운영법인과 대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 약 4만 996마리를 넣은 입가심용 소르베(셔벗)를 손님 1만 2,200여 회에 걸쳐 판매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허용된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절이 아열매 등 10종에 불과하며 개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보건 당국의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식당이 디저트에 올린 개미에서는 일반 식용 곤충보다 무려 최대 55배 많은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허가받지 않은 식재료에서 중금속 기준을 대폭 초과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중대하게 판단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량과 금액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손님에게 가니시로 개미를 올릴지 사전에 선택하게 했으며, 거절한 손님에게는 발효식초나 식용 꽃 등을 대신 제공했다"라며 "실제 개미를 제공받은 손님은 전체의 약 60% 수준이고, 개미 수량도 기호에 따라 1~5마리로 달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식당은 개미 메뉴 도입 전인 2019년에 이미 미쉐린 1스타를 받았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이후 올해 2스타를 획득했다"라며 "개미 디저트가 식당 성공의 핵심 요인이거나 매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며 전말이 드러난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출처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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