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여파+특검 정국 집중 토론

지난 17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반 만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은 4시간 동안 이어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는 전문성 없는 일반 투자자', '주가조작을 몰랐다', '10년 전 기억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요약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물량과 시간을 짜고 친 '통정매매' 98번 가운데 47번이 김 여사 계좌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됐던 이른바 '7초 거래'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위한 '통정매매'로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주문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까?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나 주거지 등에 대해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고 발언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검찰의 불기소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뿐 아니라, 상설특검과 검찰총장-서울지검장 탄핵까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난 지금, 향후 김여사 특검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정미경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여파와 특검 정국에 대해 집중 토론해 본다. MBC [100분 토론] '무혐의 또 무혐의 ..검찰과 영부인'은 오늘 (22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