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역전세 대란, 부동산 시장 전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침체기에 접어든 국내 부동산 시장.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자 규제 완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오늘(20일) 밤 11시 3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보고,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토론해본다.


역전세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있을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6만호로 전체 전세물량의 약 52.4%에 이른다고 한다. (올해 4월 기준)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엔 전국 집값이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던 때이고, 이때 거래된 전세 계약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만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도 1조 8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올해 4월 기준) 과연 역전세난이 심해지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 문제 해결 가능할까
역전세난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자 정부는 DSR 규제 완화라는 대책을 냈다. 한마디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 오는 7월 중 DSR 규제 완화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보인다. DSR 규제 완화가 역전세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부작용이 크기에 더 규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상반되는 것. DSR 완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번 MBC '100분 토론'에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리고 이광수 전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이 함께 출연한다. 부동산 시장을 오랜 시간 살펴본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과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진단하고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볼 예정이다. MBC '100분 토론'은 오늘(20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