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겼지만 졌다?…‘극우 노선’ 심판
5대 12에서 12대 4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가져가며 지방 권력 교체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시장 자리를 끝내 탈환하지 못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겨도 진 선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예상과 달리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국민의힘도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당에서 쫓아낸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고, 접전 지역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장동혁 지도부와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는 점에서도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스트레이트’는 모두의 예상을 깬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로 장동혁 지도부 및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지 알아봤다.
- 변호사 수 줄여라?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인원은 1,714명. 2012년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합격률이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를 살짝 넘는 수준. 17년 전 법조인을 늘려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추자고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하지만 대한변협은 지금의 합격자 수도 많다며 이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변협은 그 근거로 현재 변호사가 과잉 공급돼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사건 수임도 줄어들며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스트레이트’는 변협이 주장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축소 이유가 과연 타당한지 분석했다. 아울러 지금의 로스쿨이 오로지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매달리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로스쿨 교육이 파행을 빚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6월 7일 오후 8시 30분 방송.
iMBC연예 김혜영 | 사진출처 M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