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제 개편이 이른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실제 거주하지 않은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줄이고, 실거주한 기간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설명했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보유만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번 장특공제 개편 논의는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을 매도하지 못하는 ‘거래 동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져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다음 달 9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조정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오늘(28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장특공제 운명은?’을 주제로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날 방송에는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가 패널로 출연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거주 보호라는 정책 취지와 시장 충격 최소화 사이에서, 이번 장특공제 개편이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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