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쯔양은 (구제역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고,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다. 쯔양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대응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재판 내내 이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재판소원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2일 시행됐다. 구제역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2부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24년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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