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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내란재판부 논란…쟁점은?

기사입력2025-12-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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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당 안팎의 위헌 논란을 감안한 조치다. 수정안에는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항소심부터 설치·운영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재판 지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법의 정치화이자 재판 독립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놓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은 과연 위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16일(화)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내란재판부’ 논란‥쟁점은?'을 주제로 진행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한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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