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감독은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류 감독의 전 며느리 A씨(34)는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 학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 호텔에 함께 머물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전 남편 류씨에게 고소·고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 살배기였던 아들까지 동행한 정황도 제기됐다.
류씨 측은 호텔 CCTV 영상, 다수의 객실 예약 내역, 포옹·입맞춤 장면, 사설 DNA 감정 내역 등을 제출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만 18세가 되기 이전 성적 행위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류 감독은 이에 대해 "현장에 존재했던 물증과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구청은 학대가 아니라고 했고,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적었다.
이어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어린아이를 부적절한 현장에 노출한 문제는 결코 덮일 수 없다"며 "학생과 아동 보호를 위한 수사 기준 강화와 아동복지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A씨가 교사 복직까지 준비 중이며 교육청이 "문제 없음" 판단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류씨는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누리꾼들은 교육당국의 대응과 교사 복직 가능성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제자랑 호텔까지 간 사람이 다시 교단에 선다고?" "증거가 저 정도인데 무혐의? 교육청 제정신인가" "오죽하면 류 감독이 실명 밝히고 청원했겠나" 등의 반응을 커뮤니티를 통해 쏟아내고 있으며 특히 학기 중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정황만으로도 교단 복귀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류 감독의 청원은 학생·아동 보호 원칙과 교원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허점 논란을 재점화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국회에 회부될 기준인 추천 수 달성을 목표로 확산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교육당국의 추가 대응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iMBC연예 김경희 | 사진출처 KBO,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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