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7년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이행을 앞두고 공연을 이유로 돌연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고, 유승준은 세 차례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에 의해 번번이 거부당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유승준 SNS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