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이혼한 남편 허락 없는 시험관 출산은 법적 책임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생부와의 법적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관계는 별개"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적 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앞서 이시영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준비했던 배아를 이식받았다"고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 내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 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시영의 전 남편 A씨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둘째 임신을 반대했으나,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며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2017년 결혼해 이듬해 첫 아이를 출산했다. 올해 3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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