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9억 원이 투입된 국가 R&D 과제, 국정감사에서 날선 비판받은 이유는?
2021년, H 대학교 김형숙 교수는 289억 원이라는 막대한 연구비를 수주하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의 목표는 우울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해당 연구의 예산은 2023년 이후 6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 349억 원이 투입 되었지만, 지난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연구 과제의 발주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해당 연구 과제의 성과물 중 하나인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 마음 건강 서비스'는 2024년 10월 21일 기준 가입자 수가 약 7,614명. 이는 2023년 기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약 총 54만 6천 명 중 1.4%에 불과하다. 과연 연구 성과가 예산 규모에 걸맞은지 그 실태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 거액의 연구비로 얻은 공대 교수 타이틀?
김형숙 교수는 무용 전공자로 시작해 현재 H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이자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김 교수가 2020년 H 대학교 특별 채용 전 여러 학과를 찾아다니며 '막대한 연구비 조달 능력'과 '넓은 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H 학교의 교수들은 당시 김형숙 교수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으며, 채용을 도와주면 '연구를 위한 센터를 지어주겠다'는 등의 제안도 받았다고 고백했다. 또한 면접 당시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대규모 R&D 과제의 수주가 확실하다고 공언했는데, 그를 둘러싼 논란들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349억 원이란?
김형숙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 및 관계자들에게 김형숙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대부분은 김 교수의 연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연 349억 원의 연구비는 연구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였을까?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 현장을 찾아가 봤다. 정부는 예산을 회복했다고 주장했지만, 한 번 타격을 입은 연구들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연구 여건이 악화되자 가족과 함께 중국으로 떠난 연구원도 있었다.
정직하게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부의 R&D 예산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MBC PD수첩 '349억 원 연구비와 교수님' 편은 12월 3일 화요일 오후 10시 20분에 방영된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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