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검찰 감찰의 현주소 고발
2021년 9월 23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패신고 한 건이 공수처에 접수되었다. 임은정 현직 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건. 사실 사건의 시작은 간단했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장과 그와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 만들어 위조하였다. 감찰로서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켰다. 당시 부산지검에선 “단순한 실수라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고 사직서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으나, 사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다. 결국 윤 모 씨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난 유죄 취지의 판결과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검찰 측의 해명이 다른 셈인데, 임은정 부장 검사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윤 검사 사건의 전말을 MBC ‘PD수첩’에게 공개했다. 도대체 이 위조사건이 뭐길래 공수처에까지 접수가 된 것일까? 5년을 끌어온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을 밝힌다.
동료 검사의 죽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감찰 시스템
2021년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1년 실형을 받았다.故 김홍영 검사가 서른셋의 젊은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지 5년 만의 일이다. 그런데 故 김홍영 검사의 안타까운 사건의 이면에서도, 작동하지 않는 감찰 시스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남부지검은 이미 자체 감찰로 김 부장검사의 폭력적인 언행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검장의 주의·경고가 있었음에도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 비인격적인 대우가 계속되었던 것. 어쩌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사망 이후에 이뤄졌던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PD수첩’은 당시 감찰 정보를 입수해 검찰의 내부 조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낱낱이 취재했다.
“고장 난 저울추, 죄의 무게 제대로 잴 수 없어”
2015년을 검찰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대내외에 검찰의 부조리함을 알리며 홀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임은정 부장검사. 그는 오직 검찰만이 조직 내부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자신감과 오만함이라고 말한다. “고장 난 이런 저울로 사회 죄의 무게를 바로 잴 수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지고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죠. 검찰의 막무가내 폭주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고발을 자처한 임 검사와 함께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MBC PD수첩 ‘검찰 가족 – 어느 부장검사의 고백’ 편은 오는 5일(화)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iMBC 김혜영 | 사진 제공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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