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태양 씨는 iMBC에 '민식이법'에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달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이른바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정기국회 종료가 다음 달 10일로 다가오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민식 군의 부모는 지난 18일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아이콘택트' 출연으로 이를 세상에 알렸다. '민식이법'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해 시선을 모았다. 이와 관련 김태양 씨는 "매스컴의 힘을 절실히 실감했다. 제작진과 나, 아내가 입을 맞춰 진행한 녹화였다. 엄청난 관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다. 민식이법 연관검색어에는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함께 엮여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며 "모두 어설픈 제도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과 그를 공감한 국회의원 몇몇이 힘을 합쳐 발의한 법안들이다. 모조리 계류 중인 법안이기도 하다. 기필코 통과돼야 한다. 함께 언급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아이콘택트' MC 하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는 김태양 씨의 국민 청원글을 대중에 알리며 관심을 촉구하기도. 이후 가수 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희, 원더걸스 출신 선예, 방송인 안선영, 정가은까지 수많은 스타들이 같은 취지로 민식이법 통과에 공감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김태양 씨는 "20일 오전에는 청원 글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해주셨더라. 하하, 별, 가희, 안선영, 선예 씨에게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감사하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김태양 씨와 아내 박초희 씨는 19일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패널로 참석했다. 박초희 씨는 첫 번째 질문자로 마이크를 잡았고, 이에 대해 김태양 씨는 "해인이법,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유가족 부모들 중 아내가 대표로 발언하기로 했다. 질문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 이외에도 많은 안건들을 지닌 패널들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발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아내를 지목한 것이다. 모두 울컥해 눈물바다가 됐다. 경황없고, 하고픈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할 따름이다. 순간 실시간 검색어에 우리 아이들 이름이 떠올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또한 감사하다"며 "지금은 연관검색어에 있던 민식이 이외 다른 아이들의 법안이 보이지 않더라. 잊지 말고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해주셨는데 국회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하 불의의 사고로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들이다.
◆ 해인이법-표창원 의원 2016년 4월 발의(3년째 계류중)
- '13세미만'의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되었다.
◆ 한음이법-권칠승 의원 2016년 7월 발의(3년째 계류중)
-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진행차량 정지- 어린이 통학로 지정(교육시설 주출입문~어린이의 집)-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 제2하준이법-이용호 의원 2017년 10월 발의(2년째 계류 중)
-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
- 또한 주차장 사고 예방 및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그간 기계식 주차장에만 적용되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를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인 '주차장 법 개정안'.
◆ 태호 유찬이법-이정미 의원 2019년 5월 발의(6개월째 계류 중)
-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 개정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또 어린이 통학버스 표지, 보험 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승차인원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좌석 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 방법도 강화.
- 업체의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 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하여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 의무.
◆ 민식이법-강훈식의원·이명수 의원 2019년 9월 발의(3개월째 계류 중)
-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제공=MBC,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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