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CCTV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하자 인정' YES or NO
1. 지하주차장에 CCTV 사각지대가 있다면 하자로 인정된다.
2. 2018년 사례로 주차장 전체를 보지 못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다면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 하자가 발생되면 공용 부분인지 전용 부분인지부터 판단하며 공용 부분의 경우 하자 관리를 할 의무가 있는 곳은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대표이다.
4. 강화 마루, 천장, 욕실 타일 등 마감 공사는 최단기인 2년이 적용되고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침하, 균열 등은 최대 10년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