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진 조망권, 법적 보호받을 수 있나?
1. 일조권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규정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신축 건물로 인해 채 2시간도 햇볕이 들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로 인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3. 조망권은 환경적인 이익으로 판단하여 법적으로 보장되기 힘들다.
4. 예외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