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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탄핵 VS 거부권, 극한 대립의 끝은?

기사입력2024-07-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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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으로 맞서며, 22대 국회는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됐다. 극한의 대립 가운데 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위헌적 청문회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청문회에선 국민 청원에 언급된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26일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었던 것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전선이 형성되는 상황.

한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길어지고 있다. 다가오는 금요일인 19일은, 故 채수근 상병의 1주기이다. 지난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특검법 발의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만약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대안으로 ‘상설 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상설특검을 할 경우 검사 구성과 추천은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이 극한의 여야 대치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오늘 MBC [100분 토론] '탄핵 vs 거부권 극한 대립의 끝은?'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곳이 법사위인 만큼, 국회 법사위 위원들과 함께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 대치 상황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다각도로 토론할 예정이다. MBC [100분 토론] '탄핵 vs 거부권 극한 대립의 끝은?'은 오늘 (16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제공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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