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현준의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신현준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였다. 2020년 7월 한 매체에 신현준이 갑질을 일삼았으며 수익 배분 계약을 위반했다고 제보했다. 또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보해 기사화 됐다.
이에 신현준은 억울함을 토로했고,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신현준의 손을 들어줬다. 전 매니저 A씨가 신현준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
당시의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하에 전파력과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여러 차례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반면 프로포폴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2010년 프로포폴 투약 병원과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며 여러 차례 투약한 환자의 치료 목적 여부를 확인했고, 대상에 신현준도 포함됐다. 당시에는 프로포폴이 마약류 분류 이전인 상태였고, 신현준은 피내사자 신분도 아니었다. 신현준은 목 디스크 시술을 위한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는 말을 남겼다.
재판부는 이를 제보한 A씨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위법성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 2심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현준과 면담한 것을 종합하면 허위 제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한 상황이다.
그간 이미지 훼손을 겪고, 고통에 시달린 신현준. 현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명예훼손을 한 A씨 대해 서부지방법원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 배우와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현준 배우는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나가겠다. '아니면 말고' 식의 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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