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황희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화두로 떠오른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하는 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방탄소년단(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을 직접 언급하며 특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국익을 위한 이해를 요구했다.
이날 황 장관은 "최근 들어 한류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K-팝과 K-드라마, 영화를 시작으로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콘텐츠는 물론이고 한글, 문학작품, 한복, K-뷰티, K-Food 등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이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문화의 위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언급한 그는 "모름지기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임은 세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며 "그 시작점에 BTS가 있고, '오징어게임'이 있고, '기생충'이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우리는 이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 등에게 병역 특례의 혜택을 주고 있다"며 예술·체육요원에게 돌아가는 병역 특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은 황 장관은 "방탄소년단은,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보고 계신 것처럼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낳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에게 적극적인 지원(병역특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류로 인해 한류 콘텐츠 그 자체는 물론이고, 한류 마케팅을 통한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와 국가 이미지 개선,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둘째로 "국내 유명 한류스타들의 입대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위험한 분쟁 국가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가이미지에 커다란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장관은 병역특례자들의 사회적 기여를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전국민 징병제 국가인 우리의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청년 세대들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정의 아젠다"라면서도 "그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황 장관은 방탄소년단의 군대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에게 "호소드립니다"라며 "금이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기에 좀 더 문화강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토로했다.
브리핑을 마친 황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관련 입장을 재차 전하기도 했다.
이하 황희 장관 입장 전문이다.
우리는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국위 선양해온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 인재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활동 중단 없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활동하는 것이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한류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진 가운데, 국위 선양의 업적이 너무나도 뚜렷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로 인해 얻는 경제 유발 효과와 국가 이미지 개선,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유명 한류스타들의 입대가 가져올 ‘위험한 분쟁국가 대한민국’ 이미지 확산, 병역특례자들의 사회적 기여 견인 등을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입대는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병역의 의무를 가진 모든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완전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더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의 조속한 합의로 통과되길 요청드립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가 세계에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MBC 이호영 | 사진제공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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