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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범잡' 정재민 "판사가 젊을수록 형량이 세다"

기사입력2021-04-1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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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이 판사의 나이와 형량의 상관관계를 언급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8일 방송된 tvN '알쓸범잡'에서는 윤종신과 박지선, 정재민, 김상욱, 장항준이 제주응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전 판사이자 현 법무부 법무심의관인 정재민 법학박사는 "내가 판사했을 때 처음 도입됐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윤종신이 "배심원 중에 십몇 년 후에 후회한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있더라"라고 하자, 김상욱은 "십몇 년 후면 판사들도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건넸다.


정재민은 "판사가 젊을 때는 형량이 좀 더 세다. '어떻게 법대로 안 됐지? 처벌해야지' 하다가 판사들도 나이들고 그렇게 안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같다. 그러면서 점점 형량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세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젊은 판사들은 고령의 판사들에 비해 특정 사건에 대해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김상욱은 "대학교수도 그렇다. 처음에는 시험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낸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모르지?' 한다. 도대체 이걸 왜 모를까 하다가 점점 더 쉽게 내게 된다"라고 말해 공감을 자아냈다.

윤종신 역시 "음악도 마찬가지다. 제가 데뷔할 때는 '트렌드가 어딨어?'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 안 뜰거 같은데?' 한다. 내가 틀릴 때도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윤종신은 20대 후배에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조언한다고. 그는 "그렇게 하면 50살 안에는 잘될 거라고 한다. 그만큼 충고가 어렵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알쓸범잡(알아두면 쓸데있는 법죄 잡학사전)'은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사고 속 이야기들을 풀어낼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의 범죄 심화편으로, 윤종신과 박지선, 정재민, 김상욱, 장항준 등이 출연하며 매주 일요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iMBC 이주원 | 화면캡처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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