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병역 면제를 받았고, 여론의 비난을 샀다. 이후 2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2015년 9월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1, 2심은 LA총영사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고, 유승준은 올해 3월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가 비자발급 거부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가름한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에 유승준은 또다시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이다.
iMBC 이호영 | 사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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