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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김앤장’의 전범 기업 소송 전략, 사법부도 흔들었다!

기사입력2020-09-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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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920, 전범기업 다이셀 한국법인에는 배상책임 못 묻는다는 다이셀 법률대리 김앤장의 소송전략을 집중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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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한국 경북 영천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다이셀. 엄청난 세금 특혜를 받고 한국에 진출했지만 일제 강점기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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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다이셀은 다이셀 코리아 부사장이자 서울지점장을 맡아온 한국인을 갑자기 내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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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기 2달 전, 이 한국인 지점장은 다이셀이 전범기업인 다이세루가 맞느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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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한국에 들어온 다이셀 코리아를 상대로 배상책임에 따른 재산가압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단 사흘만에 기각했다. 일본 다이셀과 다이셀코리아는 별개의 회사라는 이유. 일본 다이셀이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지만 두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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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는 한국인 해고 무효 소송,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산가압류 소송에 임하는 다이셀측의 전략을 집중 취재했다. 두 소송은 모두 한국 최대 로펌 김앤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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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송에서 김앤장은
한국의 다이셀과 일본의 다이셀은 별개 회사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굳이 이 점을 강조한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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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막을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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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825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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