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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지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준강간 혐의 징역 2년6월·집유 3년 [종합]

기사입력2019-12-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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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나이43)이 실형을 면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상태로 항거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해 즉각 대응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대응 못하다가 추행 이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서 잠에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능력 정도에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주변인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 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왔다는 글을 적어냈다. 그 글의 내용들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자백들이 진심이기를 바란다"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지난 7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지환은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직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으나 같은 달 25일 구속된 이후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이 있기 하루 전 날만 해도 여느 때와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힘들게 오른 자리인 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싶었다. 작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시상식에서 그동안 고마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보고 싶었다. 더 늦게 전에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다. 지금껏 해 온 만큼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꿈꿔왔던 모든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울먹였다.

강지환은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너무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제 한순간의 큰 실수가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 만약에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그 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발 그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죄송하다. 그리고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결국 강지환과 피해자들은 결심 공판 하루 전 날인 지난달 20일 합의를 마쳤다.

2001년 뮤지컬 '록키 호러 픽쳐쇼'로 데뷔한 강지환은 이후 영화 '영화는 영화다'(2008), '7급 공무원'(2009), '차형사'(2012) 등과 드라마 '꽃보다 아름다워'(2004), '경성스캔들'(2007), '쾌도 홍길동'(2008), '빅맨'(2014), '작은 신의 아이들'(2018)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iMBC 이호영 | 사진 i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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