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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논두렁 시계’의 배후! ‘검찰과 여론재판’

기사입력2019-09-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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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923, ‘논두렁 시계파문의 주범을 추적하면서 검찰 권력과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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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일 방송에서 스트레이트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미국 현지 인터뷰했다. 최근 한국으로 들어온 그는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극으로 몰고 간 논두렁 시계파문을 국정원이 배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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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논두렁 뉴스를 보도했던 SBS대검 중수부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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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는 추적을 멈추지 않았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과 하금열 당시 SBS 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조금이라도 의혹의 실마리를 풀만한 인물들을 접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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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논두렁파문은 노 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검찰과 국정원의 합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렇듯 수사 대상자를 여론의 심판대에 세워 압박하고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관행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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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26피의사실 공표죄’.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1953년 제정된 이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명도 처벌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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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은 이 법 조항을 간단히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괴물로 성장했다
.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정치권도 오직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조화, 그 해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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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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