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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지소미아’ 중단의 실상! 누가 안보 불안 부추기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홈페이지 2019-09-09 23:28
‘스트레이트’ ‘지소미아’ 중단의 실상! 누가 안보 불안 부추기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9월 9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문서 입수해 일본 측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다는 실상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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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한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이후 일본 언론의 한국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들은 황당한 발언들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지소미아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재료로 쓰고 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된 데는 일본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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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중단 발표 직전까지도 일본은 지소미아의 연장을 희망한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정보에 목말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스트레이트'는 일본의 절실함을 추론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 교류 실적이 담긴 문건도 입수했다. 문건은 2018년 이후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유효한 게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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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는 탄생부터 파행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처음 한일 지소미아 체결 시도가 있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며 막판에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에 급작스럽게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 다시 추진됐고, 결국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비공개로 체결이 강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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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일부 세력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가 마치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연합에 큰 타격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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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공연하게 군인들의 항명을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을 ‘스트레이트’가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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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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