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에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 됐다. 그는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다"면서도 "정 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마약을 주고 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별개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석원이 받은 집행유예에 대해 네티즌들은"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렇게 가볍게 줄거면 합법화 해라" "초범일수록 엄격히 처벌해야 된다" 등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MBC연예 차혜미 | 사진제공=씨제스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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