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징용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국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범기업과 피해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주는 이른바 ‘1+1 방안’을 2019년 6월에 제시했다.
아베 정권은 대한민국의 제안을 단박에 거부했다. 곧이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의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반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시종일관 공격했고, 그 주장들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본판 한국 신문들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아베 정부는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안보 문제라고 주장한다. 무기로 전용될 수도 있는 전략물자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할 때 엄격하게 통제하겠다는 논리다.
일본 경제보복의 빌미가 된 것은 조선일보의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전략물자 해외수출이 늘었다고 보도했고, 이 기사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에 그대로 보도됐다. 이 보도는 아베의 최측근 인사들에 의해 한국의 무역을 트집 잡는 빌미가 됐다.
실제로 아베 정부의 전 방위청장관인 오노데라 미쓰노리는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이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과연 조선일보의 보도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인물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었다. ‘PD수첩’은 조원진 의원과 조선일보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부실의 진실을 파헤친다.
MBC ‘PD수첩: 아베는 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나’ 편은 오늘(13일) 밤 11시 5분 공개된다.
iMBC 차혜미 | 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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