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양승태 키즈’의 반격?! 판사에만 통하는 재판 지연 전술!

기사입력2019-07-08 22:36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7월 8일, 갖가지 법 기술을 동원해 재판 지연 전술을 쓰고 있는 사법농단 피고인들에 대해 보도했다.

사법농단의 핵심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시작된 뒤, 법원의 풍경은 변했다. 공교롭게도 법원이 이 때 부터 유독 피고인의 인권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

법정에 출두하는 피고인들의 촬영이 사실상 금지됐고,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나타나면 공익근무 요원들과 법원 공무원들이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열하기도 했다.

법원의 이런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법에 정통한 대법관 출신 피고인들은 갖가지 재판 지연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문건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원본과 일일이 대조하자고 요구하거나, 갑자기 병원에 간다고 공판을 연기시키고, 증인들을 대거 신청하는 등 판결을 늦추기 위한 각종 수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런 재판의 기술은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일반 피고인들이라면 엄두도 못 낼 요구들이지만 재판부가 대법관 출신 피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한 달 뒤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다.

게다가 법원 내부에서는 위법 행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갖가지 세미나 등을 통해 검찰을 비판하는 등 이른바 양승태 키즈로 분류되는 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측면 지원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헌정 질서를 흔든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 양승태 대법원장은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