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방송된 MBC 표준FM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여경의 주취자 제압 과정에 대해 “같이 있던 남자 경찰이 (공격성을 보인) 취객을 체포하는 과정과 연동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여경은 아주 FM대로 한 것”이라며 “오히려 체포 중 또 다른 취객에게 등을 보인 남자 경찰에게 판단 미스가 있었다. 즉각적인 위협 상황에서 여경은 또 다른 취객을 밀어냈고, 다시 밀렸지만 이후 체포하려고 했다. 상황 자체에 대한 행동 판단은 정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상황 상 코드를 상향하고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거기가 너무 바쁜 지구대라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나마 여경이 주변에 있는 무전을 개방했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있던 교통경찰이 올 수 있었다. 여경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 역시 언급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남자 경찰 두세 명이 가도 취객 하나 제압하는 것이 힘들다.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무장 강도라면 총을 쓰면 되지만, 이건 취객 상황이다. 공격자인 시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경찰의 일이기 때문에 여경이 보호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보호 장치의 미흡함 역시 지적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그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그 입증을 경찰 개인이 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미국 경찰에는 노조가 있어서 노조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법적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iMBC 박한별 | 사진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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