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노동부-공정위-법원, 재벌 감싸는 ‘비호세력’은 과연 어디?

기사입력2019-03-17 23:58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3월 17일 재벌 뒤를 봐주는 노동부와 공정위, 그리고 법원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업계의 하청업체들은 온갖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은 공권력의 책임성이나 사법 정의 등과 동떨어진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요식 행위에 가까운 근로감독으로, 뿌리 깊은 위장도급 관행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하청업체들의 신고가 빗발쳐도 공정위는 조사 기간만 몇 년을 끌다가, 결국 소액 과징금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미약한 처벌마저도 거대 조선사들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 무조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며 반전을 노리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딱 한 차례 조선사에게 주지 않은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고 처분한 일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결에 가로막혔다.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조선 강국’의 허울. 사실상 범죄나 다름없는 재벌들을 봐주기로 일관하는 정부당국과 사법부. ‘세계 1위’ 대한민국 조선업계의 두 얼굴을 고발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저녁 11시 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