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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전기료, 못 내리는 ‘진짜’ 이유는?!..황당한 해외투자+부실 발전소 건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홈페이지 2019-01-20 23:32
 ‘스트레이트’ 전기료, 못 내리는 ‘진짜’ 이유는?!..황당한 해외투자+부실 발전소 건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120일 사실상 민영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발전(發電) 산업의 문제점을 다뤘다.


한국에서 13떨어져 있는 카리브 해의 섬나라 자메이카. 한국전력의 5개 발전(發電) 자회사 중 하나인 동서발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 31백억 원을 들여 자메이카전력공사(JPS)의 지분 40%를 획득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과 같은 공기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JPS가 소유한 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라는 점. 자메이카의 발전소는 석유를 때는 화력발전소들인데, 화력발전소의 수명은 보통 30년이다. 수명을 연장한다고 해도 40년 정도가 최대치.


게다가 자메이카는 도전
(盜電), 즉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도 문제다. 자메이카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의 4, 소득은 1/6 정도. 소득을 고려할 때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20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력 생산량 중 중간에 사라지는 비율이 20%가 넘는다. 더욱이 자메이카의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의 1/100 이하. 투자하기에 전력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곳이다. 동서발전은 투자한 31백억 원 가운데 7백억 원을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액수라고 회계 처리했다.


황당한 해외투자와 부실한 발전소 건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정책 이후 이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사장들을 직접 임명했다. 발전 공기업의 경영진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벌이는 데 열중했다. 해외 투자는 경영평가의 중요 항목이었다. 자메이카에 3천억 원을 투자하는 황당한 일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었다. 전기라는 공공재 생산에 안정성보다는 경쟁력과 효율성이 중시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한편으론 전기와 물
, 가스 등 공공재 생산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도 추진했다. 겉으로는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정권 실세들로 이뤄진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TF’까지 만들어 민영화를 밀어붙였다.


특히 경찰과 국정원 등까지 동원해
, 민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노조 파괴를 지휘했다. 이명박 정권의 총공세에 민주노총 소속이었던 발전노조는 노조원들이 대거 탈퇴하면서 무력화되고 말았다. 노조가 무력화된 발전사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들이 더욱 더 많이 추진되었다.


전기료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숨겨진 실상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언론 최초로 다뤘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115분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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