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2월 2일 현 정권 들어 첫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기소된 ‘김호 사건’을 다뤘다.

김호 씨는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미국 국립기술표준원, NIST 테스트에서 내로라하는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해 각각 3위와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성능 인증을 받은 뒤에는 여러 대기업 납품에 성공했고, 일본과 중국으로도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을 북한 IT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개발했다는 사실. 중국 국적 중개인을 가운데 끼고 북한 개발팀에 하청을 주는 제3자 중개 방식이었다. 통일부에 정식 신고를 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결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더욱 놀라운 것은 북한 개발팀을 이끄는 사람이 북한 최고의 IT 엔지니어 겸 과학자라는 사실이었다. 박두호 박사. 그는 김일성종합대학교 정보기술연구소장으로, 김일성대 수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인물.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안내를 맡을 만큼 북한 IT를 대표하는 인사다.

경찰은 김호 사장이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며, 중국 중개인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전제했다. 북한 IT 과학자 박두호 박사의 지령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정작 김호 씨는 “나는 간첩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정보원에 협조한 사람”이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김호 씨가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하는 지난 2011년에서 2014년 초, 김 씨는 국정원에 북한의 IT 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 심지어 북한이 자체 개발한 보안 프로그램 ‘클락새’를 통째로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시기 이미 김호 씨가 중국 국적의 양성일 사장을 중개인으로 기고, 북한 IT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씨를 체포한 것은 5~6년이 지난 올해 8월. 국정원은 검찰에 보낸 회신문을 통해 김호 씨가 국정원의 ‘일반적 협조자’이며, 정보 제공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했다. 검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김 씨가 간첩 행위를 한 걸 알고도 방치한 것일까? 어찌 된 내막일까.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