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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돈 문제는 내로남불’ 양승태 연금↑ 과거사 피해배상 기간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홈페이지 2018-11-18 23:36
‘스트레이트’ ‘돈 문제는 내로남불’ 양승태 연금↑ 과거사 피해배상 기간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1118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의 연금 인상을 위해 법령을 바꾸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폭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약 1년 뒤인 지난 2012.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장 연금 산정시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원장이 대법원장 자리에 오른 뒤 월급이 크게 올랐지만, 인상된 월급이 퇴직 연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원장이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뒤 받을 연금은 한 달에 460만 원. 양 전 원장의 월급은 1150만 원으로 대법관 시절보다 2배 이상 인상됐지만, 2010년 개정된 연금법 때문에 인상된 월급이 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에 대한 전관예우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명예로운 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양승태 원장의 퇴직 연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법령
, 특히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연금 인상을 시도했다. 인사혁신처는 법원행정처가 2012년 연금공단에 연금액을 문의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법원의 개선안이 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당시 연금 개혁의 취지에 반대돼 제도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노후 연금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던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들
, 즉 간첩 조작과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기간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줄였다. 어떤 피해자들은 이미 정부에서 받은 배상금에 이자까지 덧붙여 더 많은 돈을 반납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에 이러한 판결로 국가 예산 18천억 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하는 문건까지 만들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iMBC 김민정 | 화면 캡쳐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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