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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

'PD수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 다룬다

PD 수첩홈페이지 2018-07-09 15:18
'PD수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 다룬다

MBC 'PD수첩'이 재판 거래 의혹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다룬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을 방송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7년 2월 20일 새벽,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무실로 한 남자가 들어와 문건 2만 4천 5백 개를 한 시간에 걸쳐 삭제하고 사라졌다. 대법원의 기록물 수만 건이 비밀리에 사라진, 사상 초유의 사건을 벌인 자는 놀랍게도 현직 부장 판사였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17년 10월 31일, 이번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쓰던 하드디스크가 복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됐다. 대체 누가, 무엇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


제주 양로원에서 홀로 살아가는 오재선 씨는 33년 전 간첩으로 몰려 모진 고문을 당한 이후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법정에서 그는 간첩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오재선 씨의 진술을 듣고도 한 치의 의심 없이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제주지방법원의 양승태 부장판사. 간첩조작 사건 6건, 긴급조치 사건 12건을 판결하며 ‘반 헌법 행위자 열전’에 이름을 올렸지만,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자리를 거쳐 마침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됐다. 그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로,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의심스러운 문건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결국 양승태 대법원 시절 시작된 사법농단 사태는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거래 의혹까지 감수하며 추진하려 했던 상고법원 제도에 대해 'PD수첩'이 만난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력을 위해 상고법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제왕적 대법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을 통해 더욱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 관계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직 장악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를 만족시키기 위해 6개월 이상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여직원들은 어우동 복장을 한 채로 춤을 추는 광경까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판 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PD수첩' 취재 도중 양승태 대법원 시절 마지막 판결이 뒤집힌 또 한 명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정에서 생겨난 의혹들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 이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PD수첩'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행적에 관한 첩보를 입수했다. 제작진은 이들을 직접 만나 사법농단 사태에 관해 질문했지만, 두 인물 모두 대한민국 최고 사법 엘리트라고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끝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 된 임종헌 전 차장의 근황을 'PD수첩'에서 단독으로 공개한다.


대법원에 서 있는 법의 여신 디케는 엄격함과 공평함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최악의 사법농단 사태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로 인해 국민들은 디케의 저울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떻게 사법부가 디케의 저울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오는 7월 10일(화)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PD수첩'에서 그 답을 찾아본다.



iMBC 인턴기자 김영서 |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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