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스페셜' 최저 임금 인상은 세계적 추세… 우리나라에서 논란되는 이유는?

기사입력2018-03-14 13:58

'MBC스페셜'이 최저 임금이 오른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최저 임금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삶과 최저 임금 인상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중식이의 최저임금 샤우팅'을 방송한다.

최저 임금 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났다. 2018년 최저 임금은 7,530원으로 작년 6,470원보다 1,060원 올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저 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상위 층에만 머물러있는 돈을 최저 임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기대와 걱정 속에 최저 임금이 오른 지 3개월이 지났다. 현재 최저 임금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최저 임금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중식이 밴드의 ‘정중식’을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삶, 그리고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건비에까지 쫓기는 영세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중식이 밴드 보컬 정중식은 가수가 본업이지만 생계를 위해 10년 넘게 PC방, 주유소, 배달은 물론 막노동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다. 스무 살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받았던 돈은 시간당 2,100원이었고, 그 돈을 받으며 12시간 이상 PC방에서 일을 했다.

2018년 기준 300여만 명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으며 주로 비정규직, 청년, 노년층 노동자들이다.

23살 김승연 씨는 5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열심히 일했지만 오랜만에 만나자는 동창생의 전화에 울어야 했다. 친구들을 만나면 적어도 3만 원 이상의 돈이 들고, 승연 씨에게 3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다. 열심히 일을 해도 친구와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슬펐다. 승연 씨에게 얼마 전부터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하지만 공과금, 식비, 차비를 감당하며 여행 자금을 모으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에 8시간씩 5일 꼬박 일해 받은 140만 원, 그 중 80만 원을 저축하고 공과금, 차비 등을 빼면 고작 30만 원 정도가 남지만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4살 윤성환 씨는 음악인을 꿈꾸며 5년 전 서울로 상경했다. 월세를 내며 생활을 하기 위해 햄버거 가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그는 조금의 여유를 꿈꾸기도 했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후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 햄버거 가게에서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근무일 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월세, 핸드폰 요금 등 지출될 요금은 그대로인데 월급이 줄어든 것은 성환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최저 임금 제도가 없던 독일은 2015년 최저 임금을(1시간에 8.5유로, 한화 약 1만 1000원) 도입했고, 영국은 최저 임금에서 나아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최저 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제도 안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자영업자는 건물 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일 경우 본사 로열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 임금에 대한 추가 인건비까지 자영업자의 부담이다. 결국 ‘을(乙)’들의 파이 싸움만 계속되는 상황인 것이다.

최저 임금이 '을'들의 싸움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다룬 'MBC스페셜-중식이의 최저 임금 샤우팅'은 오는 3월 15일(목)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